법령 도시·군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1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2014년

1. 서울고등법원 2014. 9. 25. 선고 2012나80530 판결
  [채무부존재확인][미간행]
   채무부존재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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